지소미아 결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소미아 뜻 파기 연장 지소미아 연기 혹은 파기 출처 : 연합뉴스 요즘 일본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한데요. 일본의 불합리한 대처에 우리도 반격을 해야하는데요. 그 중에 들고있는 카드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입니다. 지소미아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.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, 이용 등을 규정합니다.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·미·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,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,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습니다.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.. 이전 1 다음
